사전증여받은 묘토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해당 묘토는 상속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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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받은 묘토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해당 묘토는 상속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이상 ‘사전증여재산의 합산과세’(상증법 13 ①) 규정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건 납세의무 성립당시 적용되는 상증법에서 증여받은 묘토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한다거나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어 설령 쟁점농지가 묘토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받은 쟁점농지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조심2011서0653, 2011.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