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글 191건

• 번호
  제목
  조회수
• 84

  상속재산의 분할과 상증법상 취급

  15

  •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14
  • 

    상속재산분할의 민법상 효과

    10
  • 

    최초협의분할에 대한 상증법상 취급

    6
  • 

    재협의분할에 대한 상증법상 취급

    5
  • 

    상속인이 확인되지 않는 상속재산의 경우

    7
  • 

    상속포기 대가로 상속인으로부터 현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18
• 83

  상속세 연부연납

  7

  • 

    연부연납 적용요건

    6
  • 

    연부연납의 허가 및 통지

    4
  •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5
  • 

    연부연납업무 흐름도

    6
  • 

    일부의 상속인 또는 수증인의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4
  • 

    연부연납이 취소되는 경우

    6
  • 

    연부연납과 물납의 중복적용 여부

    6
  • 

    연부연납 허가와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6
• 82

  매매계약 이행 중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해당여부 및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

  5

  • 

    수령한 계약금, 중도금을 예금 등으로 예입한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함

    7
  • 

    부동산의 매매계약 이행 중 양수인이 사망한 경우

    5
  •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에서 계약금, 중도금을 차감한 금액에 해당함

    3
  • 

    매매계약 이행중인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

    4
  • 

    매매계약 이행 중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산정

    5
• 81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

  4

  •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를 공제함

    5
  • 

    채권자와 합의하여 채무액을 조정한 경우

    4
  • 

    공동사업장 채무의 귀속에 대한 판단

    5
  • 

    단독명의 대출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금전을 공동사업에 사용한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함

    3
  • 

    피상속인의 실질적인 채무가 아닌 경우 채무공제 대상이 아님

    4
  •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임대보증금은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으로 안분함

    5
  •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한 채무인 경우 채무공제 대상이 아님

    4
  •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대출한 채무인 경우

    4
  • 

    피상속인이 대출한 채무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공제를 배제함

    4
• 80

  가업상속공제

  5

  •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5
  • 

    가업의 영위기간 10년 이상의 의미

    5
  • 

    상속인이 중도퇴사한 경우의 가업영위기간 판단

    4
  •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의 가업영위기간 판단

    3
  • 

    가업영위기간이 다른 2개 이상의 기업의 가업상속공제방법

    4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3
  •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의 업종

    3
  • 

    중소기업의 독립성 요건

    3
  •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한 사례

    4
• 79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

  154

  •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이 가능함

    3
  • 

    상속인 누구에게나 징수가능함

    3
  • 

    사전증여재산․추정상속재산이 있는 상속포기자의 연대납세의무

    3
  • 

    상속지분의 한도 내에서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4
  •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4
• 78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

  3

  •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이유

    3
  •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는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함

    3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합산과세

    5
  • 

    저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합산과세

    3
  • 

    합산배제 증여재산

    3
  • 

    증여세신고를 누락한 증여재산은 증여세부과 후 사전증여재산에 합산함

    3
  • 

    사전증여재산의 합산과세 대상금액은 증여공제 차감 전 금액임

    4
  • 

    사전증여재산의 평가방법

    3
  •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합산과세 기간의 계산

    3
  •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상속재산 합산과세 여부

    4
  • 

    증여세액공제는 상속재산(가산한 증여재산 포함)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함

    3
  •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은 합산되나 상속세납부의무 및 연대납세의무는 없음

    4
  • 

    합산기간 5년을 적용받는 상속인이 아닌 자의 범위

    4
  • 

    합산기간 10년을 적용받는 상속인의 범위

    4
  • 

    수증자가 증여받은 후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한 경우

    5
  • 

    상속개시 전 사전증여받은 후 상속포기하는 경우

    3
  •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대상이므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

    3
  • 

    사전증여재산의 평가방법

    5
  •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의 판단기준일

    3
• 77

  배우자상속공제

  3

  •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요건

    4
  • 

    배우자가 단독상속한 경우로서 무신고한 경우

    3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장례비를 차감하지 않음

    5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채무는 차감하며 사전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음

    3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추정상속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음

    3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확정판결 후 상속세 결정일 이내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지..

    4
  • 

    형사재판의 진행 또는 상속재판 분할심판의 계속 등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님

    4
  • 

    거주자인 외국국적 취득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인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함

    4
  • 

    국적상실로 호적에서 제적된 처의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

    4
  • 

    사망하기 불과 4시간 전에 혼인신고한 배우자도 그 혼인의 진실성에 반증이 없는 한 배우자공제 대상에 해당함

    3
  • 

    동일위난으로 부부가 순차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함

    4
  • 

    동일위난에 대하여 부부가 동시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함

    3
  • 

    국적상실로 호적부에서 제적시 배우자공제 여부

    4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주민등록상 처로 등재된 경우 배우자공제 대상 여부

    4
  • 

    증여당시에는 배우자이나 상속당시 배우자가 아닌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배제

    4
• 76

  상속세법상 일괄공제란?

  6

  • 

    법정상속인이 없는 경우로서 수유자가 유증, 사인증여 받은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4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의 적용여부

    4
  • 

    상속세를 무신고하는 경우 일괄공제 적용여부

    4
• 75

  상속세 비과세

  8

  • 

    공동상속인 중 제사주재자가 아닌 자가 상속받은 금양임야 등은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3
  • 

    제사주재자의 결정방법

    3
  • 

    사전증여받은 묘토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해당 묘토는 상속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4
  •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

    3
  •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상속재산가액

    3
  • 

    상속인이 신고기한 내에 국가 등에 증여한 재산

    3
  • 

    전쟁 수행 중 얻은 질병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함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