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 채무의 귀속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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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채무의 귀속에 대한 판단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에 의해 확인된 채무는 출자지분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상증집행 14－9－11). 따라서 피상속인이 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공동사업에 사용하고 이자지급 등에 의하여 타인과 공동으로 부담하는 채무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서면4팀－191, 2006.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