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대가로 상속인으로부터 현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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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대가로 상속인으로부터 현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1. 상속포기의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경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특정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상증집행 31－0－3)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재산01254－3103, 1992.12.08.).
2.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상속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을 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상속인인 형제간에 자기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상속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교환으로 인하여 그 재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재산01254－1871, 1989. 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