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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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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한 것으로 보아 재건축 시공사가 평가 의뢰하여 소급 감정평가한 금액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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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쟁점예금인출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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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토지를 상속개시 후 6월 내에 양도한 경우로,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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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각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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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상속재산과 유사한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2인 경우 어느 것을 상속재산가액의 시가로 볼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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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증여재산가액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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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신고누락된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에 대하여는 그 증여재산을 증여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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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신고시 증여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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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신고기한내 반환시에는 당초 증여가 없었던것으로 보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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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존비속간 거래의 경우 전체거래금액 중 거래사실이 명백한 부분은 유상거래이나 거래사실이 불분명한 부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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